[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잇따른 북한의 ICBM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안보 일선에서 우리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보 전문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비례대표)과의 대담을 통해 북한의 노림수와 대응방안을 모색해 봤다.
8월2일 <시사뉴스>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중로 의원을 만났다.
그는 최근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10여개의 상을 받았을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을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국방 안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피력했다.
10여개의 상을 받은 것은 모두 국방·안보와 관련된 것인가.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묵묵히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 결과로 많은 상을 받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ICBM 개발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남북한의 관계, 북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견해는.
지금의 상황이 예전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시각에 동의한다.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마디로 생존의 논리다. 북한은 오로지 ‘벼랑끝 전술’ 그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현행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Surgical Strike(외과 수술식 집중 타깃 공격)를 할 가능성 있나.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기지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정밀타격은 가능하다. 그러나 ‘만의 하나의 우려’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다고 본다. 정확한 타격 포인트를 모두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등을 통해 ICBM 등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의 군사시설 중 90% 이상을 파괴했다 쳐도 나머지 10%가 살아남아 우리를 공격해올 경우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Surgical Strike의 가능성은 낮게 본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하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 얘기는 어떻게 보나.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힘 있는 강자가 하는 것이다. 힘 있는 강자가 조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휘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야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 그런 의향을 비쳤을 때 미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심 불쾌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 것이 지금 몇 가지 징후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북한은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하지 우리가 끼는 것은 원천 배제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결국 그런 협상의 자리에는 북한, 미국, 중국이 앉으려 들 것이고 우리가 나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운전대는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고 운전석에도 자격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앉아야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조용해진다. 분명한 것은 힘을 바탕으로 한 냉엄한 국제관계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국방·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어찌해야 하나.
우리도 민·관·군이 협력해서 미국의 록히드마틴 같은 세계 일류의 방산업체를 키워내야 한다. 경제논리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의복을 수천벌 팔아봤자 패트리엇 미사일 하나 판 것만 못하지 않는가. 미국을 보면 군사무기 개발해서 제3세계에 팔아 이익을 취한 다음에 자신들은 그보다 성능이 더욱 향상된 무기를 보유하는 식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식이 돼야 한다. 역사를 보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국방안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방정책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가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북중 접경지대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몰려 있어서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기 힘들 거라는 시각에 대해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감행하면 그것을 빌미로 중국이 나서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같은 존재다. 북한이 붕괴돼서 중국이 미국과 완충지대를 갖지 못하고 미국이 중국의 턱밑에 바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중국이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해도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경영해가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를 하염없이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대해선.
전쟁 중에도 전쟁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니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높이 사지만, 그것은 국제적인 국면 전개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돼야 한다.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최소한 엇박자는 내지 말아야 한다.
북한 ICBM, SRBM의 빠른 개발 속도에 따른 미국의 전략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지금의 위기는 과거 여러 차례 안보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만일 미국이 북폭을 결심한다면 그것은 불시에 이루어질 확률도 높다. 물론, 우리 정부와 사전에 의논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결행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북한이 소위 레드라인을 넘게 돼서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시점이라고 미국이 판단하는 순간이 오면 불시에 우리정부와 논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정부에게는 재앙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롭게 국방안보정책을 지향해가야 한다.”
끝으로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국가 안보의 문제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한방에 전국민의 안위가 결정되는 절박한 문제임을 항상 염두해 두고 어느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