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제·의회 인사권 독립이 저의 숙원 사업입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시사뉴스>와 대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만큼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양 의장의 숙원과제라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여러차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31일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켰다. 그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장은 지난 8월31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제 15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시사뉴스>와의 대담은 그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으로 언론과 갖는 인터뷰다. 양 의장은 이날 본지 유한태 논설위원과의 대담을 통해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담담히 피력했다.
‘안전·민생·청년’ 문제에 집중한 주요 성과는.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초기,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 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안전·민생·청년’을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로 내걸고,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왔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재까지 8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중 567건을 처리했고, 이는 7·8대 의회의 동기간 발의건수와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의원 발의건수 역시 4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안전·민생·청년’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 실천을 위한 근거 마련에 집중한 결과다.
‘안전’과 관련해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 설치 시 그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민생’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서울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이 대표적이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TF’를 구성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요소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주요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은.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31일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국회,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7대 과제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다.
서울시의회는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4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 마련 추진 △전국 광역의원 총회 개최 △지방정부 선포식 개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본회의 통과 추진이 그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소감과 각오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워낙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 이 시기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강동구의회 의원 재선, 서울시의회 3선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강동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강동구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이만큼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협의회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자리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이 자칫 집행부로만 치우쳐 지방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최소한의 지방의회 제도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한 평가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거듭될수록 논의의 초점이 지방분권보다 정부형태 및 양원제 등 중앙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내용이 집행부 위주로 논의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미흡하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자치법률을 두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중앙집권적인 통제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 여겨진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군 제대 후인 80년대 초에 서울로 올라와 강동구에 터를 잡았고, 이후 두 가지 큰 계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첫째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여, ‘민주연합청년동지회’ 강동회장을 맡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게 된 것이다. 파이롯트 공장 이전부지 내 불법폐기물을 고발하고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강동구 내 공원 건립을 목적으로 파이롯트 사(社)로부터 구입한 토지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됨에 따라 그 책임규명과 처리를 위해 ‘시민환경감시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민주화 운동과 환경운동에 앞장서며 자연스레 지방의회에 입문하게 돼, 강동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 3선의 풀뿌리 정치인으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각오는.
지방자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도로 발달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갖추고 있음을 기억해야될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요원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맞닿아있는 가장 친근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다.
국가 주도에 의한 중앙집권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 지역 특수성에 맞는 주거, 환경, 교육, 문화예술을 키워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선결과제인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담: 유한태 논설위원
정리: 원성훈 기자 enki01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