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치과의사의 길을 걷다가 정계에 입문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으로 활약했고 제20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미세먼지 문제와 저탄소 친환경 수소산업, 연료전지산업, 해상풍력산업,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육성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는 해바라기 꽃을 상징처럼 삼고 있는 전현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1. 서울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A1. 서울을 다시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꾸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첫째 매연,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다. 둘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셋째 서울,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할 생각이다. 넷째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서울을 책임질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저탄소 친환경 수소산업, 연료전지산업, 해상풍력산업,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주택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술을 접목시켜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주택 문제정부의 주거대책 문제의 핵심은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기존 마을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Q2. 위례-과천선 추진이 강남·북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거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A2. 위례과천선 추진과 강남·북 격차를 연관시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위례과천선 사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다가 최근 우리 지역 세곡동과 위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대중교통망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특히 세곡동의 경우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하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시 현행법상 당연히 마련해야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편법과 꼼수로 회피함으로 인해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 LH공사와 SH공사가 100만 제곱미터 이내로 각각 개발하면서 총 면적은 100만이 넘지만 개발주체가 달라 광역교통대책을 피해간 것이다. 이로 인해 5만 인구의 세곡동은 인근 수서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이 지역주민들이 길에서 허비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낭비는 상상 이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문제를 강남과 강북간 인프라 격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대중교통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지하철을 추진 중에 있고, 위례과천선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Q3.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룡마을 개발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가.
A3. 현재 구룡마을에 거주중인 원주민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이자 주거취약계층이다.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함께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데,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서울시의 기본 철학이 구룡마을 개발에 반영돼야 한다. 낙후된 마을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권익이 손해 보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Q4. 치과의사의 길을 걷다가 변호사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A4.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변호사를 꿈꿨다.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다. 좀 더 활동적이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회지향적인 일에 뛰어들고 싶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게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었다.
Q5. ‘강남을’ 총선 때 큰 격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을 역전시킨 비결은.
A5. ‘의리와 정성’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19대 때 당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전략공천을 얘기했었지만 불출마하며 강남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정성만한 게 없다.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을 전달하자는 마음으로 악수를 할 때, 인사를 건넬 때도 진심이 전달되도록 노력했다. 선거초반 상대후보에게 20% 가량 뒤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승리했다.
Q6.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지방분권 정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6. 미래지향적 개헌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 되면서 내실이 아주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는 지방분권을 헌법 차원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제대로 된 분권도 중요하다. 헌법 118조 2항에는 현재‘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분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지방의회 위상제고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Q7. 직능분야 중에서 시급히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A7. 직능은 풀뿌리 경제의 기둥이자 서민 경제의 핵심이다. 오랜 시간 직능대표들과 호흡하며 이 분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어느 분야를 시급히 지원해야 하냐는 질문 자체가 무색할 만큼 전반적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 불황으로 1천만 직능인과 720만 중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직능분야 전반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과 공격적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 직능인 들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직능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고, 이것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리란 믿음과 확신이 있다. 앞으로도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과 국회차원의 모든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