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허윤 기자]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신 의장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으로 가야 시민들의 참여도 크다. 지방분권과 평화협력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서울시가 잘 뒷받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라는 천만 서울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의 신원철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소감은.
10대 의회의 유능함, 겸손함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 맏형인 서울이 솔선수범하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를 실천하고, 지방분권과 평화협력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서울시가 잘 뒷받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라는 천만 서울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에 더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의장 당선 이후, 이번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예전과 같은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를 이어가지 못 할까봐 염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서울시정과 교육이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해 나가겠다.
‘소통·협력·협치’라는 천만 시민의 시대적 명령과 ‘감시·견제·균형’이라는 헌법의 엄중한 명령을 반드시 조화롭게 펼쳐나가겠다”면서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이다.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소수정당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의원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110명 중 102명의 더불어민주당이다. 개인적으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 상임위 구성도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주선했다. 공감을 하기위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접촉하고 접속하고, 또 만나고 연락하고 꼭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 참여의 문턱을 높이면 안 된다. 그러나 제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그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가 잘해도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발표에 서울시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특히 경전철 4개 노선 조기착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많다.
경전철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선 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다. 민자사업에서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사각지대가 많다. 강북에 공익성도 필요하다. 집값상승 때문에 예민하다. 그런 시기에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꾼다는 게 예민할 때 나온 게 아닌가. 국토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할 사업이다. 민자사업이라 해서 지원되지 않는 게 아니다. 38%의 시 재정이 소요된다. 또 시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0% 정도 소요된다. 사실상 22%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작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제일 높다. 1142조다. 어디다가 유동자금이 투자를 해야 할지 못 찾고 있는데 보유세도 있고. 집값상승 요인이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마스터플랜은 시장의 책무이다. 집값이 안정됐을 때 나왔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감을 하고 조율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다.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개 경전철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한다.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정책방향 전환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자체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박 시장은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하는 것에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과 편하게 얘기하다 다듬어지지 않은 얘기가 (싱가포르 선언으로) 기사화 되서 용산의 집값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다. 부동산정책 발표 때 박 시장이 소홀하지 않았나. 박 시장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연장선상에서 박 시장님이 보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한 시장님의 정치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보류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안 좋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강북 우선 투자 전략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의회가 합리적인 견제를 펼치겠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비판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이다.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은 ‘반의회적’ 계획이다.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담아낼 의사가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어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지방의회의 요구가 무시됐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 뿐이며, 그나마 다뤄진 인사권 독립 부분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누락한 상황이고, 또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집권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크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2년간 많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의정활동 하다보면 많은 일을 하다기 보다 선택해서 해야 한다. 그중 지방분권을 선택했다. 법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으로 이루어질 게 많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오래됐는데 그 당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우리가 집행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하고. 이로써 천만시민들을 위한 지방분권 TF구성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