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의 개발이익을 강남권에서만 독점해서는 안 되고, 서울 전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시는 지난 5월6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GBC는 현대자동차의 통합사옥인 동시에 호텔과 공연장, 전시장과 대규모 회의 시설을 갖추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그는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건의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게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는 145만 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자치구는 6만8000원씩 받는 것으로, 21.3배 차이가 난다.
박 시장은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정의로운 서울, 균형 잡힌 서울,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국토부에 대한 오늘의 요청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