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프리랜서도 실업 급여·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제도보완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오는 11월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년 후였던 시행시기는 6개월로 앞당겨지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올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예술인 보험 당연 가입이 본격시행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이지효 정책연구팀 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연착륙을 위해서는 “영화인 인력 구조에 대한 조사, 저예산 영화 대상 행정지원, 예술인금고 조성방안 마련 등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저예산 영화의 경우 행정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새롭게 시행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연구원은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임금 격차의 폭이 매우 넓다"며 "보험요율을 누진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동일 업종 내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 3개월째 플러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이 3개월째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수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낙폭을 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84억 달러(81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3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진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페스티벌 시월(Festival Shiwol)’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벌’과 공동 개최돼 2000대 드론이 펼치는 불꽃 드론쇼와 미국, 베트남, 중국이 참여하는 드론 콘테스트가 함께 진행된다.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재즈와 드론 아트가 결합된 이색적인 무대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재즈페스타 2025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관객을 재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한다. 부산재즈페스타 2025는 부산시 동구 북항친수공원 랜드마크 부지(가칭)에서 열린다. 6만㎡ 이상의 넓은 공간과 북항대교를 배경으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펼쳐지는 무대는 부산만의 독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