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오전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도, 낮 최고 4~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전남·부산·울산·경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듯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11일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올해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 자체투자 2조원, 여신지원 13조원, 포용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 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 4500억원 등 그룹의 자체 투자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팀 개편,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에 나선다. 포용금융 분과에서는 미소재단을 활용한 청년·지방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신한금융이 중점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와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 과제와 KPI에 반영하고, 그룹 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초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