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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지지 '신복지 전남포럼'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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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남포럼'이 29일 출범했다.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신복지 전남포럼'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로 수석 상임대표는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맡았다.

 

윤 의원과 함께 활동 할 공동상임대표로는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이완식·배광언 전 전남도의회 의장, 이평재 농업기술명인, 김양수 전 장성군수,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상임고문에는 허경만 전 전남지사,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이상열 전 의원, 송광사 자공 주지, 고희영 목사, 김인규 전 장흥군수가 이름을 올렸다.

 

고문은 강진원 전 강진군수, 강필구 전 전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장, 박두규 전남사회혁신플랫폼 공동대표,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김정오 전남 시·군 의장 협의회장, 김성 전 장흥군수, 조보훈 전 전남 정무부지사, 신언창 전국곡물협회 부의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전남지역 기초의원 11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전남은 자랑스러운 역사만큼 아픔도 큰 지역으로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풍족하고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화, 부강한 농도, 관광객 1억명 시대 달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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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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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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