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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국민의힘 "공군 중사 신상노출 사죄"...민주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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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최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신상과 피해사실을 노출시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공군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 군 보고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피해자는 물론 남편의 신상정보와 구체적 가해자의 행위를 적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뒤 이 의원 측은 "공군 보고자료에는 비문표시가 없었고 공군에서도 별도의 비공개 요청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과했다.

 

이후, 4일 담당 비서관이 유족 측을 찾아 사과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과 특정인을 유출할 만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배포했다"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즉각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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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및 휴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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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밍웨이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를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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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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