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04년 12월 출범한 개성공단은 2007년 기준 생산액 1억8천만 달러를 넘어 2016년 5억 달러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한때 상시 근로자만 5만여 명을 넘어서며 124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던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시험장이던 이곳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최초 위기를 맞은 이후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를 계기로 전면 가동이 중단된다.
입주기업들은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를 구성 ‘공단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협회 이재철 회장을 만나 현재 상황과 희망을 들어봤다.
현재 협회 구성은 몇 개 기업으로 이뤄졌나?
총 184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다양한 업종과 기업규모로 입주기업 125개 사와 현지에서 입주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했던 59개 사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사에게 개성공단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텐데?
입주기업과 협력사엔 삶의 터전이었다. 국가적으로도 ‘통일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그 의미가 남달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 터전을 잃어버렸다.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통일부 장관의 성명으로 쫓기듯 내려왔고 벌써 5년이 지났다. 조속히 그 터전을 되찾아야만 한다.
개성공단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인 의견이다. 평화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기업활동은 어느 곳에 있던지 본질적으로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의 보증수표이고 우리 기업들은 그 속에서 생산활동의 터전을 일궈왔다. 우리 모두에게 입주기업을 넘어 미래의 문을 닫은거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의 상황은?
기업에 따라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개성에서 생산비중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피해가 컸다. 생산공장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없다. 우리 125개 개성기업은 생산제조기업으로 갑자기 생산공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면 된다. 특히, 공단 폐쇄 후 생산공장을 확보를 위해 급하게 베트남 등지로 간 기업들도 30여 개 정도 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허둥지둥 이전했다고 보자. 가정집 이사도 그렇게 하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데 기업은 한마디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생산공장 현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기업이 태반일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다. 폐업과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상당수로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이 휴업한 기업이 20개사가 넘는다.
최근 협회에서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 ▲매출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평균 57.1% 폭락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은 평균 18.4억 내외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응답했다.
해당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 신용등급 하락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공단 폐쇄 후 긴급 운영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 받아 연명했다. 현재는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까지 꼬박꼬박 쌓여가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국제정치 속에 개성공단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한마디로 어렵다. 하지만 길이 없다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현재까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는 ‘비핵화와 개성공단 재개를 연동’시켜서다. 모든 것을 북미협상의 성공 여부에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공간을 상실했다. 결국 미국 눈치만 살피다 여기까지 온 거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북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제재하에서도 국제사회의 이해 속에 시작된 평화공단이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 독자적인 제재였고, 공단 폐쇄 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가된 상황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재개 선언 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공간을 마련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기업들을 위해 지금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
생존이다. 생존을 위한 정책지원이다. 기업들이 다 죽는다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 해도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공단에 입주하겠는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금이다.
2016년 폐쇄 이후 확인된 피해가 정부에서 집계한 것만 약 7860억여 원 가량이다. 현재 정부는 이 금액 중 5500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했다. 공단 폐쇄 자체가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만큼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개성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 지원, 판로 지원 등 생존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시험장이다. 남북 근로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작은 통일을 매일 이루며 일하던 삶의 현장이었고,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겐 삶의 터전이었다.
2016년 공단을 폐쇄할 때도 적법한 절차없이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이뤄졌다. 일부에서는 자해적 조치라 평하기도 한다. 절차적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지금도 우리 개성기업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떠안은 채 ‘개성공단 정상화’를 희망하며 견디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들의 성원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재철 회장은 1981년 대원유화를 설립, 1998년 ㈜제씨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6년 해외진출을 통해 중국 소주에 중국법인을 설립했으며, 개성공단에 2010년 제2공장을 설립했다. ▲2012년 수출우수기업으로 대통령 무역진흥표창 ▲2013년 중소기업육성 기여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경영과 사회기여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