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지역화폐 특정업종 쏠림 현상 등 보완점 많아...정당한 도정 비판 정쟁화 안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 신정현 의원(경기도의회・고양 갑)에게 물었다.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다가갈 해법이 있냐고?

 

신 의원은 단호하게 “현재 원외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20~30대 청년으로 전원 교체하고 기존에 지역위에서 부터 상향식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답한다.

 

단지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덧붙임에 그는 “상상력을 복원해야 한다” 강조한다. 현재 민주당이 가지지 못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 1981년 생으로 이번 경기도의회 진출이 첫 정치이력인 신정현 의원을 만나봤다.

 

- 도의회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고등학생 당시 학생회 운동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후 ‘청소년 스스로의 힘을 통해 참정권을 찾는 당사자운동’을 주도했다.

 

지역에서 진행된 선거운동에 참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활동하며 정치참여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국회의원 선발에 지원 최종 라운드인 정치캠프까지 진출했다. 비록 떨어졌음에도 김광진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장하나 정은혜 이동학 김영웅 성치훈 등 민주당 청년인재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신분이었는데 사표까지 제출하고 세상 바꾸는 활동가 되기로 결심,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겠다 라는 각오로 활동했다. 그리고 당내 경선 탈락 후 제주강정마을로 향했다.

 

강정에서는 ‘제주와 세계 평화를 위한 십만송이 청년’ 대표로 활동하며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세계 각국 시민 3만여명과 연대 ‘제주해군기지 전면재검토 국민청원운동’을 추진했다.

 

청소년기 경험한 당사자 운동을 통한 ‘18세 선거권 하향 입법청원 운동’과 ‘제주평화 십만송이’ 활동은 ‘연대를 통한 승리’를 경험한 내 평생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제주 강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폭력에 대항하며 투쟁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다. 간혹 나를 비난하고자 당시 전력을 문제삼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부당한 국가권력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 같다.

 

처음으로 경험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한라산’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한 구절 ‘제주는 한번도 우리의 것인 적이 없었다’는 문장을 화두로 분단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접했다.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에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입학했다.

 

3년의 시간을 보수와 진보를 넘어 평화체제로 진입하고자 했던 김대중 노태우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연구하는 논문으로 마무리했다.

 

그 시간의 결과가 경기도의원으로 ‘도의 대북정책을 제안하고 평화통일교육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등’ 지금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서론이 길었다. 출마계기는 청소년과 청년기를 거치며 ‘당사자 운동’으로 내 고민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고양제3선거구인 화정 1, 2동에서 당선됐다.

 

단지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결심한 것을 넘어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 정말 치열한 고민과 실천, 그리고 ‘신정현식 해법’을 만들어가며 출마하고 당선됐다.

 

 

- 2018년 선거 당시 다양한 명함으로 화제가 됐는데?

 

(하하) 청소년 운동을 해서인지 아이들과 소통을 즐긴다. 지금도 포카(포토카드) 모으듯 종류별로 모아와서 사인을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다.

 

선거운동부터 정치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유세차량 없이 '뚜벅이 유세단'을 구성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휴대용 스피커를 들고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서서 거리연설을 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했던 정책버스킹은 그 시간마다 찾아오는 매니아들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정책제안 명함을 받은 시민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해법을 명함에 적어 다시 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그 사진을 보내왔다. 그 중 몇 가지는 실제 나의 정식 공약이 되었다

 

- 당선되고 벌써 3년이 지나 내년에 또 선거다. 지방의원으로 3년의 소회를 밝힌다면?

 

정치가 참 쉽지 않았다. ‘연대의 기쁨’이 내 정치의 출발이었다면 그 마침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았다. 정의감만으로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고 자조하며 당선 후 1년~2년차에는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금은 정의감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정의로운 세상을 이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건 3년차에 접어든 이후이다.

 

동료이자 선배로 함께 활동하는 도의원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 ‘신정현식 정치’는 지혜로움으로 표현되고자 노력한다.

 

- 지혜를 강조하니 꼰대로 보인다.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정의한 지혜는 ‘뜻한바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만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꾸준히 설득하는 지혜로움이다.

 

난 정의로우니 ‘나를 따르라’ ‘내 생각대로 해야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꼰대스러움이다. 생각이 다른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각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었고 정치적 상상력이 확장됐다.

 

- 정치적 어려움에 찾는 멘토가 있다면?

 

내가 가슴을 내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도의원을 세어보니 11명이더라. 142명의 도의원 중 멘토라 여길 수 있는 분들이 11명이나 되면 대단한 거 아닌가 싶다. 거기에 가족이 더해진다.

 

아내는 매일밤 나의 정치적 고민을 나누는 멘토다. 정의감을 이루는 지혜를 갖자는 얘기도 아내가 한 조언이다.

 

- 광역의회 의원으로 가장 중심에 둔 정책이 있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들의 공통점은 ‘울타리 밖의 시민과 의제들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었다. 시민이면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세대와 계층을 어떻게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 결과물로 ‘청소년기본조례’와 ‘학생자치활동지원조례’ 등이 구체화 됐다.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권 이후 30년간 청소년과 기본권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주권자로서의 청소년을 정의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구체화하려 한다.

 

2021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당사자들과 비대면 공청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함께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 2019년 제정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데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이라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전기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일상 속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현재 ‘고양시민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그 영향을 받아 힘차게 사업을 준비 중이다.

 

 

- 청년정치인이라는 점 이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책적 대립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유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와 소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역화폐라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도민충전금 등 3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충전되고 쓰여지고 있지만 처음 구상대로 골목 구석구석, 다양한 업종에 골고루 쓰여지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최근 2년여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소비지원금을 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복지예산 500억원을 삭감했다. 거기에 예산을 더해 1000억원을 조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도 앞장 서서 반대했다.

 

‘의회 동의’라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 판단했다. 과연 그 결과는?

 

소비지원금 사용률이 추석을 전후하여 40%도 되지 못했고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묶여버린 채 남아 있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시간도 적합한 공간도 반영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이처럼 정책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지적을 통해 함께 보완하자는 취지의 정책 질의와 건의에도 도 행정을 실행하는 집행부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책적 성공을 위한 파트너라고 여겼는데 도가 원한 것은 ‘침묵하고 박수치는 서포터스’였던 것 같다.

 

현재 도의회 142명 중 민주당 소속이 132명이다. 아무래도 같은 당이다 보니 정책적으로 이 지사를 많이 돕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의회에서 해야 할 견제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한다.

 

경기도 행정의 부당함이 드러나고 민주적 절차의 훼손문제가 드러날 때 경기도의회가 충분히 견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도는 관료들의 세상이 된다. 다시 말해 도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도 행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잘못 된 것을 바로 잡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내가 튀어 보였다.

 

 

소비지원금을 하겠다며 소외계층 복지예산 500억원 삭감...제대로 된 ‘의회 동의’ 거치지 않아

지역화폐 사용액 지난해 추석 전후 40%도 안돼...600억원 이상 예산 묶여버린 실패한 정책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를 지적했다.

 

당시 코나아이는 1870억에 달하는 지역상품권 미사용 잔액과 최대 3조원에 달하는 지역상품권 운영자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자기들에게 귀속시켰다.

 

명분은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운영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이었으나 실제 경기도는 지역화폐 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비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 29억 6천만원을 3년간 지급해왔다. 지난해 가맹점 결제 수수료 순수익만 100억원을 넘었다.

 

결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코나아이를 위해 오히려 도가 도비를 들여 코나아이의 수익을 늘려준 꼴이었다.

 

예전 데이터를 다시 검증해도 지역화폐는 원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한지 2년이 지났다.

 

지역화폐의 지난 사용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업종 33개 중 2개 업종에서만 50% 이상 쓰였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소상공인들의 절망 속에 홀로 성장했다는 배달업체에서 쓰인게 대부분이다. 정말 배달도 할수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페가 의미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자기 브랜드 구축보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정을 펼쳐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이 지사의 정책이 ‘ 미래의 자산을 미리 끌어 쓰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그래도 같은 당 소속이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게 쉽지 않을텐데?

 

도정 질의가 끝나고 언론기사가 나가면 내 SNS는 비방글로 도배가 된다. 정말 씁쓸하다.

 

경기도의원인 나에게 이재명이란 존재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경기도지사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도의원으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도정을 찾아 견제하고 감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된다.

 

언제부턴가는 ‘이낙연 당대표 특보 신정현, 이재명 공격’이라는 프레임으로 언론에 기사화 된다. 공론화된 문제에 대한 답을 피하고 나의 의정활동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것이다. 품격있고 당당하게 토론하길 바랐지만 나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다.

 

-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다.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꼭 해야 할일이 있다면?

 

민주당이 놓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바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지방이다

 

민주당은 이 셋을 아우르는 획기적인 아젠다를 던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폭등은 지방소멸로 인한 수도권 집중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실패자 라는 인식이 있다. 이는 결국 부동산폭등과 함께 지방소멸이란 망국적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지방에 좋은 주거환경, 좋은 일자리, 좋은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불공정은 이대남으로 통칭되는 20대 남성들의 불공정과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배제 논리가 기본이다.

 

기존 민주당 정책 대부분은 40대가 중심에 서있다. 그럼에도 과연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일례로 출산장려책을 보더라도 이건 ‘장려가 아닌 강요’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함에도 여성의 영혼을 갈아넣는 고통이 없이는 육아가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삶을 회복할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못했다.

 

이제 민주당에 필요한 건 파격이다. 역동성이다. 민주당이 하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욱 도전적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청년과 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이유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치적 상상력이 부재하다. 한마디로 멋지지 않다.

 

민주당은 새시대를 나아가 준비를 해야한다. 국민들에게 역동성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신 의원은 경기도 소통협치국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언론 홍보비 예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요청했던 자료는 도 대변인실의 공개 거부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도의회가 무시당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고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현재 신 의원은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의뢰 답변을 받은 상태라 한다. 그는 “곧 공개하겠다” 말한다.

 

또한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조례(가칭)’를 발의할 계획이다.

 

내년 재출마를 묻는 질문에 신 의원은 “ 재출마에 대한 생각보다는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도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까를 고민한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늘 상상력과 활동력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위해 남은 1년이 중요하다.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