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당선되면 신용대사면·밤12시 영업"…지지 호소

URL복사

 

"당선되면 특별추경…긴급재정명령권 행사해 50조 보전"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 공약도…"막힌 규제 뻥 뚫을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를 찾아 당선 시 신용대사면, 밤12시까지 영업제한 조치 해제 등 당근책을 던지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유세에서 "이제 방역도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10일이 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며 "3월10일이 되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을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면 지금 되는 대로 빨리하고, 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합쳐서 한꺼번에 하자, 그것도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게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단 굶어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제가 당선되면 곧바로 특별 추경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행사해 50조원을 확보해 확실하게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익의) 70%를 뺏었더니 왜 30%를 못 뺏었느냐고 욕하고 있다. 지들이 해먹었으면서…"라며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전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할 기회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미리 준다"며 "이게 바로 디지털 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온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안양을 찾아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을 또 한 차례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안양중앙공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분들을 신용대사면해 정상적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망하게 생긴 분들의 코로나 관련 채권을 정부가 다 인수해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해 정상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형 PPP제도를 확실히 도입해 고정 인건비, 임대료 내는 걸 대출금에서 탕감해드리겠다"며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국가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경제 살리고 싶으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경제가 망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려면 누구를 선택하느냐"며 "저는 경제를 망하게 하지 않고,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5200만명의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을 하시겠느냐. 국정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유능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도 내놨다.

입주 30년을 경과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을 겨냥해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이 더디기만 하다"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