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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국민청원] "광주시 공무원 고발사건 조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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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박현철 경기 광주시의원이 시장 등 공무원 고발...5개월째 수사진척 없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광주시 공무원 고발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4일 제기됐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관련)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불법특혜를 줬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21년 10월 경기 광주시의회 박현철 시의원이 경기 광주시장(신동헌) 포함 공무원 11명을 고발한 사건이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수사에 진척이 없어 이에 빠른 수사 촉구한다"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추진 업체선정에서 평가까지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줬다는 사항"이라며 "고발자인 박현철 시의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 언급해 왔다"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해 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업체가 법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접수공고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2개월간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으나, 같은해 4월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결정과 8월 소송 각하처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사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사업 추진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는 듯한 의혹과 행정의 불신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속한 수사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한다" 적었다.

 

박 의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위에 언급한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관한 것으로 박 의원은 사업관련 시가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꾸준하게 의문을 제기해 왔다.

 

청원과 관련 박 의원은 "무슨 일에서인지 광주경찰서가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청원인의 말대로 빠른 수사를 통해 조속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바란다" 밝혔다.

 

또한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과 달리 수사 담당자와 팀장이 함께 사건을 맡아 속도를 내고있다"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차원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빠른 수사를 관할 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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