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고, 당대표 징계의 위기 상황에서 3일 만에 정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을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한 상태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고 날을 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원내대표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건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 관련 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데, 민생특위는 이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에게 민생이란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교육교부금 재정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 지원이 학령 인구 현실과 안 맞게 초중등 교육에 편중됐고 고등교육 지원이 부족하므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그는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6~17세 학령 인구는 34%가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이 담겼고, 산정 방식에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추정된다는 보고서도 나왔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단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에 투자하냐 내일에 투자하냐의 문제"라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면 결국 그 혜택을 동생들이 (보고), 정치권이 혈세 낭비를 보고도 표만 의식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