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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민생 살리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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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 식대 비과세 확대 법안 민생특위 통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유류세 탄력세율은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최근 유류세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수시로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늘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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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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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