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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당권주자들 北 도발 대응책...핵 개발·대북 공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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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김기현 핵개발 추진, 유승민 전술핵 재배치 주장
윤상현 "핵 탑재된 美 잠수함 한반도 영해 상시 배치하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5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자체 핵개발부터 한미 핵공유 협정 등 다양한 대응책들을 제시했다.

최근 당권 도전을 시사한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27번째, 탄도미사일 24회, 순항미사일 3회, 14일에는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며 "현재 상황은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상황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 비민간영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서 민의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불안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자체 핵 개발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방패로 내세웠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국민 절대다수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핵 위협에 맞서 실물적 군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반면 4선 윤상현 의원은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비현실적이라며 한미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제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라 경제는 질곡으로 치달을 것이고 미국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여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우리 국군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박살 낼 수 있는 Fight Tonight(파이트 투나잇·상시 전투태세)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안보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강조했듯이 우리도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가져야만 한다"며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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