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 지원 시설 스카이(sky)72 골프장 불법입찰 의혹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논쟁이 계속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규사업자 입찰 과정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전화통화 녹취록에 대해 공개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대중재 골프장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에 스카이72가 배제되고 KMH가 낙찰된 과정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인사가 개입됐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인국공 게이트’로서 국토위 차원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인국공 골프장 낙찰업체인 KMH가 100억을 벌면 116억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되고, 이익이 없으면 임대료가 0원이 되는 이상한 영업요율로 낙찰이 됐는데, 이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서 의원은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인 이상직 전 의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 모집을 한 정황이 있고, 이 과정에 인국공을 포함해 권력의 뒷배경이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전에 이상직 스카이72가지고..”, “다른건 아니라 근데 그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걷고 다닌다..네 그거 사실이예요”,“타이프치면 이제 가는거지”, “상장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저 스카이72를 땡기겠다고..계약을 인천공항공단하고 했다 하는 게 기가 막힌 일이고”, “정치적으로 뒤에서 백그라운드 없으면..”등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경욱 사장은 “녹취록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임 이전에 일어난 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스카이72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의 방치·방조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스카이72가 지난 2017년 대주주로 에이스회원권이 72%의 주식을 차지했지만, 2년 후에는 현 스카이72 사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등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세금포탈이라며 스카이72건은 고발조치 돼야 하고 국민의 불이익을 방조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대법원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스카이72는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평일과 주말 각각 일일 2억원에서 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12월31일로 해당 사업자 시설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카이72가 명도소송과 유익비 청구권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김경욱 사장은 "스카이72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도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협약은 BOT(민간 투자)사업으로 20년간으로 2020년 12월 종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가 현재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이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스카이72의 불법 점유로 공사는 지난해 563억원 손해를 입었고, 올해까지 합하면 공사의 손해는 1000억원에 달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욱 공사 사장은 "스카이72와의 소송은 패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의 장기화가 되면서 이들은 1억~2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스카이72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는 BOT 계약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국회)국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5활주로 착공을 연기하면서 스카이72측과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고 정식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골프장이 KMH에 낙찰된 배경에 핵심 권력을 등에 업은 정권 실세가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인국공 게이트’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국토위 차원에서 검찰고발과 수사요청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가는데 팔려고 내는 사람은 봤어도 사려고 내는 게 말이 되냐.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왜 스카이72를 샀겠느냐”고 지적하며 “2020년 12월31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것을 소송으로 이어나가고 벌써 2년 째 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스카이72가 현재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스카이72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라며 “이는 BOT 계약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국회)국토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양당 간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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