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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성 의원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를 위한 전국 관련 단체(협회)장 및 관계자 간담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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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종성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를 위한 전국 관련 단체(협회)장 및 관계자 간담회가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종성(국민의힘)의원과 ▲윤일향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사가 진행되었으며 ▲서정숙(국민의힘)의원 ▲최영희(국민의힘)의원 ▲류호정(정의당)의원 등이 참석 축사를 전했다.

 

간담회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에서는 이민 정책연구팀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신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주제로 문신업 위생관리 실태조사결과와 문신 시술 표준관리지침마련, 시술자 자격 및 업소관리 방안,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모형 마련, 문신사법 제정안 검토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박승현 더윌 변호사 겸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로 문신시술 규율 법률 및 판례와 합법화 진행상황, 그리고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팽동환 대표회장(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과제인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규제심판제도의 절차,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참여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지난 8월~9월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구미, 경북, 대전, 세종, 충남 등을 돌며 진행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전달하며, 목전에 온 합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었으며, 규제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심판부(5인 내외)를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한편, 10월 19일 청주지법에선 반영구화장 시술자 2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연달아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들 재판부는 "반영구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시술을 받은 이들도 화장 행위로 인지한데다, 보건위생상 지식뿐 아니라 화장기법 지식도 상당히 요구되는 행위"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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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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