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원 감소를 반발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고, 다음 조세소위 회의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 조특법 개정안 일부를 잠정 의결했으나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 또한 정식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
민주당 소속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법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그렇겠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인데, 어제 상정해서 어제 바로 통과 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졸속 심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와 정파를 떠나 지금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라면서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심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에 관해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오후 6시 30분께 산회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