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상황을 지적하며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무산됐으나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한 총리는 이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에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주 목요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한 총리는 강조했다.
한 총리는 먼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일부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