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라살림 적자 폭이 6월까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늘며 국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0조5000억원, 2022년 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규모로는 2번째로 크다. 정권 이양기인 2022년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느 정도 걷힐 지 여부 등에 따라 세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지출이 줄어들면 하반기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천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92조5000억원 대비로는 6개월만에 53조4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대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대비 0.15% 포인트(p)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00% 수준으로 전월대비 10%p 낮았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100조원 돌파는 2020년에 110.5조원을 기록한 이후 2번째로 높다. 100조원 돌파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1.9조원까지 총 3번째"라며 "통상적으로 6월말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가 7월에 개선되는 흐름이 있어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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