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이라는 구상을 꺼내들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로 최근 선진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안에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석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과 친박 성향의 미래희망연대 의원 외에 장광근, 원희목, 김기현, 김정훈, 강승규, 고승덕, 나성린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10여명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표와 같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행사장을 찾았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화환을 보냈다.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저는 (복지라는 것이)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복지대국은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라며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를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안상수 대표는 “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신념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박 전 대표의 뜻이 복지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선진국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이루는 복지, 기존의 빈곤층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전국민 대상의 복지, 현금 이전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모델을 개정안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을)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만들면서 (복지정책 집행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조정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토론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가면 품이 많이 든다”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낮은 수준의 스웨덴형 복지모델로 판단된다”면서 “관리형 국가의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통합, 사회보장청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로 행정부처간 권한분쟁 가능성이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개별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복지-조세의 연계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각각 보였다.
한편 박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복지분야의 경우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안상훈ㆍ최재성 서울대 교수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대표는 내년 초부터 안보, 과학기술, 경제 등 분야별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의 전문 분야인 과학기술분야는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공저자와 편집자문위원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의 출판기념회에 박 전 대표도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정근모ㆍ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금동화 전 KIST 원장, 권오갑 전 과기부 차관, 김영섭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 출신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이나 서병수ㆍ이혜훈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용환 한나라당 상임고문과 이혜훈 의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도 박 전 대표와 자주 만나며 스터디를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