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박근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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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이라는 구상을 꺼내들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로 최근 선진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안에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석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과 친박 성향의 미래희망연대 의원 외에 장광근, 원희목, 김기현, 김정훈, 강승규, 고승덕, 나성린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10여명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표와 같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행사장을 찾았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화환을 보냈다.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저는 (복지라는 것이)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복지대국은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라며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를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안상수 대표는 “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신념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박 전 대표의 뜻이 복지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선진국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이루는 복지, 기존의 빈곤층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전국민 대상의 복지, 현금 이전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모델을 개정안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을)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만들면서 (복지정책 집행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조정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토론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가면 품이 많이 든다”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낮은 수준의 스웨덴형 복지모델로 판단된다”면서 “관리형 국가의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통합, 사회보장청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로 행정부처간 권한분쟁 가능성이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개별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복지-조세의 연계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각각 보였다.

한편 박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복지분야의 경우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안상훈ㆍ최재성 서울대 교수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대표는 내년 초부터 안보, 과학기술, 경제 등 분야별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의 전문 분야인 과학기술분야는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공저자와 편집자문위원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의 출판기념회에 박 전 대표도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정근모ㆍ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금동화 전 KIST 원장, 권오갑 전 과기부 차관, 김영섭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 출신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이나 서병수ㆍ이혜훈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용환 한나라당 상임고문과 이혜훈 의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도 박 전 대표와 자주 만나며 스터디를 돕고 있다.

李 대통령 "을지연습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그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7회 국무회의도 연이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이 의결됐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신뢰·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수도권·강원 비 소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전까지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북부, 서해5도 10~60㎜(많은 곳 경기북부 80㎜ 이상) ▲서울, 경기남부 5~40㎜ ▲강원중·북부 내륙·산지 10~6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강원남부내륙·산지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같은 시, 군, 구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오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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