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는 24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 오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한강 이북 주한 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 토지관리 계획’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