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4.2℃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4.6℃
  • 연무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21.9℃
  • 구름많음울산 19.2℃
  • 연무광주 18.2℃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5.0℃
  • 연무제주 16.5℃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18.5℃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사회

‘오원춘·박춘봉’ 수원시, 안심마을 선정 논란

URL복사

안전처, 안심마을 시범사업 성과 보고회 수원서 열기로
토막살해 연이어 발생한 상황 도외시한 탁상행정 '비판'

[수원=허필숙 기자]토막살해범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이 벌어진 수원시가 '안심마을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주민 주도로 추진 됐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이 사건이 일어난 팔달구 등과 떨어져 있어 한 묶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희대의 살인마들이 연이어 등장한 수원시가 다른 것도 아닌 '안심마을'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시민 주도의 안심마을은 정부가 만든 표상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안심마을 시범사업 평가가 나왔던 11월에 박춘봉은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 수원시 팔달산 등 곳곳에 내다버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연이은 토막살해 사건으로 수원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발생한 '오원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원시민들은 박춘봉 사건으로 '제2의 오원춘'이 등장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귀갓길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처참히 훼손한 오원춘 사건 발생지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토막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현장검증 당시 주민 권모(27)씨는 "법이 허술하니 이런 일이 생긴다. 당장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봉의 옆집에 산다는 장모(62·여)씨는 "실제로 보니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팔달산과 수원천에 매일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신을 버릴 수 있냐"며 치를 떨었다.

반면 안전처는 이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2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성과 보고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의 중심인 수원시에서 정부가 안심마을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다. 이달 초 박춘봉 사건이 벌어졌을 때 행사 시점을 조절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감각을 발휘했어야 했다.

시민들의 손으로 안심마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지만, 안전처가 근래 벌어진 토막살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행사를 강행해 의미를 깎아내리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전처 담당 공무원은 토막살해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수원시에서 '안심마을' 시범사업 행사를 하는 이유를 현장 평가 결과와 전임자 탓으로 돌렸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 8~10월 전국 10곳의 안심마을 시범사업지를 현장 평가했다. 그 결과가 11월에 나왔는데 수원시 송죽동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며 “송죽동이 최우수 마을에 선정돼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수원시에서 치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원춘·박춘봉 사건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현장 평가를 거쳐 이미 11월에 장소를 수원시로 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행사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토막살해 같은 일을 이유로) 장소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안전처가 소방과 해경 조직 등이 합쳐진 조직이다 보니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다”며“전임자가 이미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해 놨다. 업무가 (내게로) 넘어오기 전에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변경이 어려워) 이번 행사도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안심마을 평가는 ▲마을 안전지도 작성 및 범죄 안전사고 예방 순찰 ▲어린이·여성 안전귀가 동행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 등 6가지 조건을 토대로 진행했다.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내 다양한 안전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등 권역별 10개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해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정치

더보기
양향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싸움꾼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절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도시다. 최대 인구, 최대 경제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31개 시군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영하고 경기 남·북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줄일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꾼이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가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며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를 잘 모른다. 첨단산업은 아예 모른다. 피아 구분 없이 좌충우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파괴왕’ 같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중도 확장성 없는 추미애부터 중도 확장성 높은 양향자로 이깁시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 양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도민들, 첨단산업의 힘을 믿는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 선거 모두를 역전시킵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

더보기
26.2조원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

사회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문화

더보기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기자로 활동한 박종한 시인은 시집 ‘부여받은 의미’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 왔으며, 한국시서울문학상과 여울문학윤동주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기보다 스스로 조절하고 바라보는 태도에 집중하며 보다 성숙한 시선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잊기’보다 ‘덜어내기’에 가까운 감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커지는 감정의 속성을 짚으며, 이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시 전반에 담아냈다. 자연과 일상의 소재를 통해 감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특징이며, 독자로 하여금 설명 없이도 감정을 체감하게 만든다. 또한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이상화보다는 거리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감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스며드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