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한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한국어로 "안녕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에 의한 유출이 전체 151건으로 전체 정보 유출 318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인 업무 과실은 116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를 기관별로 보면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지난해 136건으로 집계됐다.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50건, 2022년 47건으로 다시 줄어든 뒤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박충권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김정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모태가 용현시장’이라면서 엄중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며 참패를 예견했지만 당이 비겁하게 침묵했고 예견된 참패를 막지 못했다. 예견된 참패에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이 조용하다”며 당이 분노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를 인용해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분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신이 총선 직후부터 열 차례에 거쳐 매주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그 이유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반성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였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의 성공이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은 지역 화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는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가 원활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 국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청년창업가협회, 국가경영연구원, 위더스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약 100여 명의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들이 참여한다.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자리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협력 방안, 청년창업가 글로벌 도전 사례발표, 공공기관 협력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착 및 확대, 청년창업활성화 우수기관 포상제도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보다 자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10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절실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과거 냉전 당시 일방적이었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의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이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관계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고립'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가 "확실히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으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임이 입증됐다. 러시아는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역제안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맡고, 국민의힘 이듬해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안)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 되면 1년차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이튿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6월 18일(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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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