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6월 1일부터 북한에서 북풍이 예고돼 있다"며 "대남 오물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언론공지를 통해 즉각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안전문자의 경우 지자체와 발송하는 것을 협의할 예정이다. 합참 관계자는 "대남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국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조심해 주기를 바란다"며 "오물풍선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거름, 쓰레기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260여개로, 이는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당론 1호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공개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수원 내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회의를 통해 1호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소개하겠다"며 "1호 법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 형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전략과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을 찾아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며 당정대 일치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주목된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인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태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및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라 명시했다. 한-UAE 정상회의를 마친 뒤 30일 발표한 한-UAE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랍권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CEPA로 향후 아랍권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여타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4대 핵심 분야는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이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방문 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0일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한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과 양국관계를 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AI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UAE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투자에서 UAE가 60억달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원유비축량을 추가하기로 하는 성과도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년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월 정상회담시 합의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다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특별함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에 대해 "1년4개월간 상호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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