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22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토론회에서 “2006년 현재 출산휴가제도 때문에 사회 전체 및 출산 여성 고용 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1822억 원”이라며 “육아휴직 비용까지 고려하면 22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은 가임기 여성의 고용 유지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률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과 여성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더욱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