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4,5일 연가파업으로 합법화 투쟁 점화
정부,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 구속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구속, 이하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투쟁이 지난 4,5일 이틀 간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조합법 폐지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가 투쟁에 앞서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었다.
투표 결과 총 7만 여명의 조합원 중 5만 6천 411명(투표율 81%)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5만 353명(89%)이 찬성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였다.
‘공무원조합법’ 정부 의결안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명칭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했으며 철도와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시켰다.
조직구성은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이, 지역 단위는
광역, 기초자치 단체장이 각각 맡는 것으로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으며,
시행시기는 법 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로 결정했다.
4,5일 연가 투쟁
공무원노조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노조 기본권쟁취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조합법 철폐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 노조 설립은 역사적 당위”라며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무원노조의 연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전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기타오카 가츠유키 국제공공연맹(PSI) 부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공무원노조 설립과정과 PSI의 한국 공무원 노조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노조 지원 계획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 한국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금지를 요구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편, 기자회견이 열린 마포구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가로막았던 경찰은 오후가 되자 노조사무실을 급습해 중요서류 등을 압수해 갔다.
경찰은 전야제가 예정 돼있던 여의도를 비롯해 대학로 등 서울의 주요 대학입구에 경찰들이 배치돼 공무원의 행사장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상경 노조원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야제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날 저녁 장소를
한양대로 옮겼다.
한양대로 집결한 노조원 2천 여명은 대운동장에 모여 농성에 돌입했으나 경찰은 밤 9시 30분 쯤 전투경찰 18개 중대 2천여명을 투입 전야제를
진행하던 노조원 600여 명을 연행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을 해산시켰다. 
공무원노동자대회 개최
4일 전야제에서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흩어진 노조원들은 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의 보호아래 여의도 결의대회장에 집결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식전에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정치연설에 나선 이중기 인천지역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공무원 노조설립을 불허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밖에 없으며, OECD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공무원 노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대회를 치른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도중에 현장에서 해산했다.
이번 연가 투쟁에 노조원 총 3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천 4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해 이중 634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14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연행된 634명중 충북지부본부장 등 10명을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교육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인터뷰 - 설남술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광주 북구청) |
| “공무원조합법 국회통과 총파업 불사” 이번 대회를 평가한다면. |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