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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캠퍼스의 신나고 깜찍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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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캠퍼스의 신나고 깜찍한 발상”



20,30대 투표 참여 움직임 활발


 



16대
대통령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눈앞에 두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20,30대 젊은이들이 선거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개인주의 의식의 팽배와 함께 현실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정치에 등을 돌렸던 대학생들이 다시금 정치의 주인으로 서려는 운동은 작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생 대선 참여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서강대 다산관에서는 ‘대학생 정치의식과 정치참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2대선 유권자연대와 교수 7단체, 대학언론인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상지대 정치학과 정대화
교수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 이민아 간사, 2030 유권자네트워크 이상혁 씨와 심희영 YWCA 대학생전국협의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배혜윤(대구대 영자신문사 편집장), 함현호(Univerters),
장원진(건국대 학생), 윤범기(서울지역 정외과 연합학회 대표), 박순철(연세대 통일연세참여정치 정책국장)씨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신나는 정치, 깜찍한 발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원인으로 ‘취업문제에 따른 여유부족’,
‘정치에 대한 무관심’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으며, 대학생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 등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 교수는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중요한 전환기며, 진보진영과 보수, 수구세력과의 대립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70-80년대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흘린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와 선거를 부활시켰다면 현재 대학생들은 선거 참여를
통해 민족분단의 극복과 지역감정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부패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락하는 20대 투표율



지난 97년 대선 이후 20대들의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20대들의 탈정치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 80.7%중 20대 투표율은 68.2%였으며, 전체 투표율 57.6%를 기록한 2000년 총선에서도 20대
투표율은 37.1%로 과반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또 올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총선때보다도 더 떨어진 31.7% 그쳤다.


이 같은 투표율 하락을 두고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대학생 투표율 50%대 추락은 ‘민주주의 위기’”라며 “민주주의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30 유권자네트워크의 이상혁 씨는 발제문을 통해 20대 투표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대통령 당선에 눈이먼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비방,
폭로정치에 염증을 느낀 대학생들이 현실정치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다는 무관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12월 중순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기간이어서 부재자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대학생 부재자 투표현황 자료에 의하면 97년 대선의 경우 총 54만명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 대상자중 참여한
학생이 3만 5천 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따라서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요구했다.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돼야”




2000년 4·13 총선당시 총선시민연대에서 제기한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거론되었다. 2002 대선유권자연대와
투표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면담을 갖고,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정식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중선관위 임명재 선거국장은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를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인 수가 2000명을 넘는 대학의 경우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선관위 조용희 서기관은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시 학내 특정후보 지지나 반대 등의 대자보, 현수막 등이 붙어있는 등
선거법에 위배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관위 내부적으로 결정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 요소들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된다면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의 부재자 투표일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1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터 뷰 -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



“특정 정파를 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토론회에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가 참가해눈길을 끌었다.이 부총재는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운동은 뜻깊은 일이지만,
만약 이 운동이 특정 정파를 위한 운동으로 퇴색된다면 오히려 투표율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6·13총선 당시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주장했던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대학생들의 탈정치화 현상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투표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진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운동으로 인해 대학생의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0.5%만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운동이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투표율 하락이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00년 총선 대학생 부재자투표 설치를 반대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불법선거운동이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대학언론인운동 측이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이고, 둘째는 어느 후보가 됐든
투표율을 올리려는 순수한 목적일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언론인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이 노무현 후보 27%,
정몽준 후보 18.4%, 이회창 후보 12.3%, 권영길 후보 6% 순 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조사만 봐도 현 대학생들의 의식이 곧 진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해봐라. 노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권영길 후보가 6%대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정몽준 씨가 진보인가? 지금의 대학사회는 진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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