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부 등이 사실상 합의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측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에서 2천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 등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 한 인사는 "내년 개원 추진 일정이 촉박하고 총정원 변경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기존 방침 그대로 유지하는게 합리적"이라며 "인수위측도 이를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일부 대학측이 로스쿨 총정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총정원 변경 문제는 법조계 등과의 협의나 국회 사전 보고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11일 로스쿨 신청 대학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무리한뒤 1월말까지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 기존 일정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로스쿨 총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2009년 첫해는 총정원을 기존 결정대로 유지하되 2010년 이후 총정원과 인가 대학을 늘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정한데 이어 서울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권역 등 4개 권역별 정원 비율을 책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4개 권역별 정원 비율을 정한 뒤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은 갖고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를 분석한 뒤 곧바로 예비 인가 대학을 정할지, 권역별 비율을 먼저 정하고 예비 대학을 선정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