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영화 될 전망이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7일 오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갖고 산업은행의 IB(투자은행.investment bank) 부문은 대우증권과 함께 매각되고 정책금융 부문은 존속돼 기능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을 밝혔다.
곽 위원은 "재경부측과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서로 많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산은 민영화는 민간자금을 이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경제학, 즉 MB노믹스의 중요한 예"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수위측은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 대형 IB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아 양측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특히 산은 민영화로 얻어지는 20조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기능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 안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인수위측의 안대로 IB 부문이 정책금융 부문과 분리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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