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실질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되면서 여전히 경제위기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높을 때 중산층은 성장 성향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나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2003년 이후 54% 내외로 1990년대 수준을 회복, 중산층의 컨센서스는 1990년대 수준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정체돼 외환위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소득정체는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숙련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이러한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다른 직원군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요건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과제는 빈곤 축소와 결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에 의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성장은 빈곤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외국의 정책경험을 살펴볼 때 직업훈련 등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보험의 확대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인력양성정책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