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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반도체 수출 1250억달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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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잇단 방문
'글로벌 반도체 허브국가화'등 3대 중점 추진전략 공개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1위를 유지해나가자"고 다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7.7% 늘어난 12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수출 100조원(979억 달러)를 돌파했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 등 경쟁국의 추격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가격이 조정 상태를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슈퍼사이클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위한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정책 3대 중점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우선 미세화 한계에 도달한 D램과 낸드 등 기존 메모리반도체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device)와 소재(material) 개발을 지원한다. 자율자동차, 택배드론 등 새로운 수요와 연계되면서 신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시스템반도체(SoC) 육성을 통해 팹리스(Fabless·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산업과  파운드(Foundry·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관련, 창업공간부터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인력 유치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중 구축, 운영한다.



두번째 전략은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Hub)국가화이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장비기업이 생산라인을 한국에 보다 많이 설치할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고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으로 신산업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학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유치대상 후보로 MEMC(대만), Airproduct(미국), AMAT(미국), KLA-Tencor(미국), LAM Research(미국), TEL(일본), ASML(네덜란드) 등을 지목했다. 
 
세번째 전략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강화를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 공급, 첨단기술 개발,설계 및 제조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 장관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8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 7500억원씩 모두 1조5000억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백 장관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성능평가 대상품목을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61건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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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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