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주도해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압박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올해 62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쌈지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전면폐지로 방향을 바꾸는 치욕을 당했다.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를 쓰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도 제도 개선 압박을 받게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고 추진해왔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간 국회 차원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의장에 일임했다. 아마 이번주 목요일(16일)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교섭단체간에는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 공개' 등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분 특활비 예산 처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 일단 우리는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회 사무처가 올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외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우리당이 앞장서 발표했고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두당을 견인해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