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1월6일, 임기 3년째로 접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가 결정된다. ‘러시아게이트’ 등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은 트럼프이기에 세계인의 이목은 이곳으로 쏠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미국 정가의 이슈는 단연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상원, 하원, 주지사 및 기타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열려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다. 쟁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느냐 이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1월2일 기준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35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상원은 박빙이다.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두 정당(공화당·민주당)은 하원 전체 435석, 상원 35석, 주지사 36명 등 506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이 지금처럼 양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러시아게이트’를 조사 중인 뮬러 특검은 사실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상임위원장단은 다수당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러시아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을 강제로 부르는 소환장 발부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러시아게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마저 각오해야 할 처지에 빠져든다.
미국 경제 순항… 트럼프 인기 절정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는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었다. 북한의 핵문제, 미·중 무역갈등 등 사안이 달라도 중간선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일부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 결과 미국 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대중국 무역 분쟁에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47%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했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발판 삼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여기에 북한 핵 이슈를 외교적 성과로 만들어가면서 지난 9월 36%까지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10월 마지막주 여론조사에서는 증오범죄에 따른 여파로 4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현 행정부가 반 이민 정책을 밀어붙일 구실을 준다는 점에서 실제 선거일에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전략은 전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강하고 실리적 국제관계의 정립이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감세 △재정지출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한다.
미국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이후 실업률 4%대가 깨지는 등 그야말로 ‘순풍의 돛’처럼 순항 중이다 .
현재 자국 실리주의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은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한 평화, 즉 자국민의 손해를 감수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향수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조만간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패권주의’ 정책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간선거 결과, 대북정책에 영향 없어
공화당의 승리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 모두 공화당을 응원하는 분위기이다. 보수 진영이야 공화당과 자신들과 이념이 비슷해서일 테지만, 진보 진영은 민주당의 승리 시 대북 청문회가 열릴 것을 우려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수교 협상에 대해서 역대 미국 정부들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 민주당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이어가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속이려 한다며 행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공화당 입장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사안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모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이전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다른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부각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의회 상황을 보면 선거 결과가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북한의 행동을 확인하지 못하면 당파를 가리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대북 문제를 지연시키고, 일종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란 의심도 일부에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작해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타결, 49년 만의 최저 실업률, 터키에 투옥됐던 앤드루 브런슨 목사 석방, 흑인 랩 가수 카녜이 웨스트의 지지 등으로 트럼프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비결을 학습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북한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한 국제정치 전문 칼럼니스트는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는 동결시켜 놓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며 “이는 북핵 문제를 대선 때 긴요하게 쓸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