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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2년 집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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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집권하겠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 2012년 집권 장담 깜짝
발언…


관심집중되는 개혁세력연대는 않겠다고 밝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2012년에 집권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권 대표는 1월17일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우강당에서 열린 ‘2003 변혁인가 야만인가-대선이후 민노당’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당의 진로와 관련, 분분한
의견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선거는 젊은층의 제자리 찾기”


권 대표는 이날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노동탄압에 맞서 분신자살했다.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분신 이후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노당이
계속 정진해 2012년에는 반드시 집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권영길이가 스타”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뜬 게 아니라 민노당이 뜬 것”이라고 대선 이후 당과 자신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소감을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그는 “20∼30대의 자리찾기”였다고 한 마디로 정의했다.

20∼30대 때문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낙선되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일부 언론처럼 ‘반란’이니 ‘기성세대를
누른 점령군’이니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단호히 ‘자리찾기’라고 말했다.

권 대표에 따르면 역사 이래로 20∼30대는 모든 변화의 주역이었다는 것. 그는 “역사적 고비 때마다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꿔왔다”면서 한국의
‘4.19’와 프랑스의 ‘5월 혁명’을 예로 들었다.

1960년 4.19 혁명은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공권력의 횡포에 분연히 일어나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입증한 것이었다.

권 대표는 이를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의 한국적 표현”

이라고 말했다.

한국 학생들은 1919년 3.1운동과 1926년 6.10만세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사건을 통해 강한 저항의식과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은 그런 전통적 저항의식과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1968년 5월 혁명도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정원을 4배나 넘긴 대학과 치솟는 실업률, 여성에 대한 차별, 이기적인
관료주의 등이 혁명의 원인이 됐다. 학생들은 프랑스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정권에 저항했다. 결국
5월 혁명 이후 전 사회적으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무너지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에 근거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자리잡게 됐다.


집권
위해 젊은층의 지지 호소


권 대표는 “그러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선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이후 민노당은 그런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에도 민노당의 정책은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부유세 신설, 군축 등이 민노당이 여전히 내걸고 있는 정책.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화하고 대학의 서열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유세와 관련 일부 계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이동통신 제조업체 노키아의 회장은 교통위반 벌금으로 1억2,000만원을 냈어도
불평이 없었다”면서 부자들의 사회적인 책임,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했다.

군축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군축으로 생산되는 자금을 사회복지 분야로 돌릴 수 있고,
북한군의 감축을 주장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 북한군의 감축이 단행될 경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두 여중생 치사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런 일련의 변치 않는 행보를 통해 민노당이 2012년에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가 한바탕 신나는 춤판이 될 것”이라면서 “그 변화의
주역은 젊은 여러분”이라고 젊은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견제키 위한 연대 없을 것”


대선 기간 동안 바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실질 득표에서 기대 이하였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다른 군소 개혁정당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들린다. 뿐만 아니라 보수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군소 개혁정당들과 민노당은 서로의 역할과 노선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개혁세력의 연대는 한나라당 견제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그는 “노무현 당선자 자신의 친미적 태도와 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정한
정책 등이 보수당인 한나라당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힐난하며 “그런 식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노 당선자가 ‘농업개방은 대세다’, ‘공기업의 사기업화는 불가피하다’, ‘교육과 의료분야를 개방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기조는 민중들에게는 반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과 함께 하는 민노당은 끊임없이 이런 반개혁적 정책들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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