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위기의 소상공인①] J노믹스의 찬밥 자영업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소상공인 외면 속 역대 최저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 의무제수납제 폐지’ 등 마찰
열에 아홉 폐업… 김동연 “현장과 정책 괴리 심각한 수준”
이근재 “내년 최저임금 또 두자리수 인상, 자영업 대란 우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누구를 위한 소득주의 성장인가’ 문재인 정부가 700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대립각을 세운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과 생업을 위해 가게를 꾸리는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9~21일 사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공개한 11월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8.2%)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2.5%를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이(20대) 영(영남) 자(자영업자) 현상’에 빗댄 바 있다. 박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서 85%에서 56%로 떨어졌고, 부산에서는 부정평가가 49%, 자영업자 계층에서도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 미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비해 대구·경북(40.8%→29.1%)과 부산·울산·경남(47.9%→40.0%) 지역 지지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자영업자 지지율은 44.3%에서 42.5%로 1.8%p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2%p 하락한 52.5%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 요인이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단체중 대표적인 곳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청와대의 올 신년 만찬에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날 행사에는 다른 중소기업중앙회장ㆍ벤처기업협회장ㆍ여성경제인연합회장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전부 초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승재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매우 많다. 전부 다 초청하기에는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찮은 구석은 여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완전한 최저임금 폐지가 아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 적용을 정부 측에 건의했었다.

당시 이 단체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일매일 폐업에 대한 공포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16.4% 인상은 전사업장으로 적용됐고,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점포 10개가 개업해도 9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보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월 209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329만원)보다 120만원이나 적은 수치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영업 현장을 둘러보니 정책과 체감지표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물가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며 “경기가 나빠지고 비용이 더 급증하는 내년에는 상상 이상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이하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초래하는 질병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플루미스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 건의 감염을 일으키며, 이 중 300~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매칭데이 이벤트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여기종)’는 제4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이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성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기업 온라인 채용관 △매칭데이 채용 이벤트 △회원가입 이벤트 △전문인력 프로필 등록 이벤트 △여성기업 주간 기념 퀴즈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여성기업 온라인 채용관'은 국내 최대규모 구직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여성기업 공동채용관을 생성해 9월 말까지 수출, 마케팅, IT 분야 등 여성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홍보한다. ‘매칭데이 채용 이벤트'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에서 7월 25일까지 신규 일자리(프로젝트)를 등록한 여성기업 중 200개사 정도를 추첨해 3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직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치킨쿠폰을 제공한다. ‘회원가입 이벤트'는 여성기업과 구직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토스, 카카오T, 페이북 등 홍보배너를 통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에 회원가입하게 되면 포인트 리워드를 즉시 받는다. ‘전문인력 프로필 등록 이벤트'는 구직자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사회

더보기
신장 7배 커진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 로봇 신장이식 아시아 첫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내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한 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신성·김진명 교수팀은 16일(월)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신장 비대로 만성 신부전을 앓던 이가영 씨(여, 24세)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모든 수술은 배꼽 주변으로 낸 1cm 구멍 3개와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의 절개창을 통해 이뤄졌다. 이 씨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 씨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후군을 앓았다. 다낭성 신증후군은 신장에 셀 수없이 많은 낭종이 발생해 신장이 최대 축구공만큼 커지는 유전 질환이다. 1,000명 중 한 명꼴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 보통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할 때 기존 신장을 그대로 두지만,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는 기존 신장을 떼어내야 한다. 이미 신장이 비대해진 상태이므로 새로운 신장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