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누구를 위한 소득주의 성장인가’ 문재인 정부가 700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대립각을 세운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과 생업을 위해 가게를 꾸리는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9~21일 사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공개한 11월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8.2%)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2.5%를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이(20대) 영(영남) 자(자영업자) 현상’에 빗댄 바 있다. 박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서 85%에서 56%로 떨어졌고, 부산에서는 부정평가가 49%, 자영업자 계층에서도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 미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비해 대구·경북(40.8%→29.1%)과 부산·울산·경남(47.9%→40.0%) 지역 지지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자영업자 지지율은 44.3%에서 42.5%로 1.8%p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2%p 하락한 52.5%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 요인이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단체중 대표적인 곳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청와대의 올 신년 만찬에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날 행사에는 다른 중소기업중앙회장ㆍ벤처기업협회장ㆍ여성경제인연합회장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전부 초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승재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매우 많다. 전부 다 초청하기에는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찮은 구석은 여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완전한 최저임금 폐지가 아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 적용을 정부 측에 건의했었다.
당시 이 단체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일매일 폐업에 대한 공포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16.4% 인상은 전사업장으로 적용됐고,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점포 10개가 개업해도 9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보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월 209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329만원)보다 120만원이나 적은 수치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영업 현장을 둘러보니 정책과 체감지표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물가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며 “경기가 나빠지고 비용이 더 급증하는 내년에는 상상 이상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