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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나경원 설전 “유아틱” “백기투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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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하성 발언에 한국당 국회 복귀 무산
“패스트트랙 철회 거부 때까지 장외투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의 설전이 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발단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하성 발언이다. 그는 30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면서 “유아틱하다(어린애 같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튿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서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양당 원내대표 설전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장기화로 연결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차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으로 국회를 파탄 내놓고 아직 잘못한 게 없다고 ‘땡깡’을 쓰고 있다”며 “우리가 그냥 국회에 돌아가는 건 백기투항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패스트트랙 강행 철회라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시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등을 국회에서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는 “정의당 의석수 늘려주기” 등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은 대부분의 현안에서 사실상 민주당과 연정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카드’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무능이 재정 확대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을 통해 정권의 재정 확대, 증세 움직임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가 채무는 780조원으로 예산안 통과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기게 된다.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 2015년 9월 9일 문재인 당시 새천년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40% 이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 시 ‘단독 소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접촉하고 바른미래당과도 접촉할 것”이라며 “단독 소집 결정은 한 주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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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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