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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이어 평화당도 “국회 단독소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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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능함 질타 받아야… 한국당 즉각 복귀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장기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소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불가”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당은 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한국당을 동시에 질타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법 개정, 추경,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산더미 같은 일 앞에 2019년 국회는 6개월째 노는 셈”이라며 “6월 (임시)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5월 9일 방송대담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후 한달이 흘렀다. 정치지도력 실종”이라며 “이번 주말 해외순방 전에 즉각 5당 대표, 청와대 간 회동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권력분산 개헌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본인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번주 내 청와대, 5당 대표 간 회동이 이뤄지고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평화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거대양당 간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명분을 요구하지 말고 조건 없이 국회를 여는 데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유감표명을 하든지 해서 국회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종용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단독소집’ 불가 입장도 나타냈다. “민주당의 단독 국회소집은 말이 안 된다. 민주당만으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나. 평화당 등 야당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그간의 무능, 오만을 반성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 협조를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단독소집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소집 주장은 유감”이라며 “지금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2일 민주당과 협의를 가졌지만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정상화는 불발됐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의 국회 단독소집 주장 앞에 여야 협치와 같은 ‘의정질서 파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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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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