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6․25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6․25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현 상황은 6․25 전쟁 직전 상황보다 악화됐다”며 최근의 북한 목선 표류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군(軍)은 무너졌다. 남북군사합의서 이후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경계 태세가 상징적으로 무너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 정신까지 부정하는 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의식과 나라를 걱정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1인 절대 권력자 밑에 당정군(黨政軍)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인(私人) 독재체제”라며 “사이비 종교 교리와 같은 주체사상의 변형어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회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전략면에서 선제기습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초기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점이 있다”며 “핵 및 화생무기에 의한 선제기습 전략으로 (한반도로의) 미군 증원 이전에 판가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핵미사일로 무장한 지금의 북한군은 6․25 때와 비교 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금의 위험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롯됐다”며 “정치적 리더쉽만 바꾸면 북한 핵미사일이 낙탄 안 되게 할 수 있다. 한국군 위기는 군사 기술이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치적 리더쉽”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핵 개발로 인해 (남북 군사력) 전력 균형이 무너졌다”며 “북한 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한다. 만약 북한이 핵을 쏘게 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하고 군대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 국방을 위한 노력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안보, 국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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