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 표류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안보구멍’ 성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자칫 우리나라에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폭발’ 참사가 재현될 뻔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 목선은 지난 15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130여km를 거침 없이 남하해 강원 삼척항에 ‘상륙’했다. 그동안 우리 군(軍) 당국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손 놓고 있었다.
만약 이 선박이 어선이 아닌 ‘폭탄 무장 간첩선’이었다면 동해안 일대는 ‘무인(無人)지대’가 될 뻔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항에서 남쪽으로 불과 40여km 떨어진 경북 울진군에는 울진(한울)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원전은 연료인 원자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원자로 내부는 ‘방사능’ 그 자체다.
원전 사고의 참상은 구소련 체르노빌(Chernobyl),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에서 실감할 수 있다.
1986년 4월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뿜어져 나와 사고 당시 28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 이후 2005년까지 15명이 추가로 사망했으며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접근이 금지되고 있다. 사고 때 누출된 방사능은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에까지 도달했다. 2011년 원전이 폭발한 후쿠시마도 사정은 비슷하다.
북한은 2014년 한수원 원전 설계도 유출 해킹 등 한국 원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남북 간 전면전이 아닌 평시 또는 전쟁 직전에는 간첩 남파를 통한 원전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진두지휘하는 등 호전성을 드러내왔다.
북한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98년 속초·여수 잠수정 침투 등을 일으킨 바 있다. 3개의 잠수함에는 모두 무장간첩이 탑승했다. 간첩 수송에 주로 쓰이는 85t급 유고(Yugo)급 잠수정은 지금도 북한이 운용 중이다. 세계적 권위의 제인(Jane)연감, 우리 국방부 발간 ‘2016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유고급은 10척 안팎이다.
북한은 올해 4월에는 대만에 유고급 등의 기술을 판매하려다 거부당하기도 했다. 북한 사업계획서에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도 포함됐다. 기존 디젤잠수함은 수시로 수면 위에 부상해야 하지만 AIP는 장기 잠항을 가능하게 한다. 수면 위에 천천히 이동하는 목선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탐지에 소나(Sonar. 수중음파탐지기) 등 별도 장비가 필요한 북한 잠수함은 더더욱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셈이다.
북한 목선 사태를 통해 북한 해군전력이 한국 어디든 ‘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우려되는 건 원전뿐만이 아니다.
이번 목선 이동경로에는 해군 해상작전헬기(강원 고성), 고속정(양양), 제1함대사령부(동해) 기지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경보병부대 등 북한 특작부대나 무장간첩단이 침투해 폭탄테러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로 마련한 해군 전력들은 물론 수많은 장병들 목숨까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셈이다.
‘안보구멍’ 논란 앞에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군 당국이 당초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목선을 발견한 어민 신고를 받은 해경 상황센터는 15일 오전 청와대, 합참, 국정원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서 ‘자력 입항’을 명시했다. 목선에 탄 북한 승조원들은 스스로 삼척항에 입항한 뒤 우리 땅에 ‘상륙’했다. 그러나 해경 통보를 받은 국방부는 17일 첫 브리핑에서 목선 발견 위치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 등은 대국민사과에서 ‘군 책임자 처벌’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방부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사전 지시했거나 또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야당은 사건 전말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 거짓말은 더 이상 묵과할 수준이 아니다”며 “국방장관의 90초 짜리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경질도 요구했다. “무려 57시간 넘게 (북한 목선이) 우리 영해를 돌아다니는 사이 해군, 해경 누구도 이들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 간첩이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조작 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정보위, 국방위, 농해수위, 외통위, 강원 지역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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