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8.5℃
  • 구름조금대구 8.9℃
  • 구름조금울산 10.1℃
  • 맑음광주 11.2℃
  • 구름많음부산 13.6℃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9.3℃
  • 구름조금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사회

민노총 “김명환 구속은 배신” 대정부투쟁 예고

URL복사

25일 수도권 규탄대회 개최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文 정부, 민노총 촛불항쟁으로 탄생”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되자 민노총은 전국적 규모의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 대화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그냥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노총에 따르면 대정부시위는 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6일 울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27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가, 28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내달 3일에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및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위 ‘촛불청구서’가 사실상 재청구됐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킨 건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작년 5월 21일, 올해 3월 27일~4월 3일 사이 4차례 열린 국회 앞 시위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1일 구속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