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삼척항 ‘셀프상륙’ 과정에서 우리 군(軍) ‘묵인’ 정황이 드러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 걸림돌’을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국당 백승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오후 5시 10분께 국회 의원과를 방문해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의원 135명(한국앙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24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선박(목선)이 우리 군,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 진상조사단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반대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일종의 ‘국가반역’”이라며 “진실을 국가가 조기은폐하고 국민에게 허위보고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 권력 수뇌부 태도가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18명 규모로 꾸리고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B 지상레이더 담당요원이 미확인선박(북한 목선) 존재를 명확히 식별했지만 자신의 책임구역 바깥이라 넘어갔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의도적 묵인’ ‘청와대 지시’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를 강력부인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허위보고·고의은폐는 없었다’는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완전한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