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을 겨냥한 일본 경제제재 발동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성토했다. 또 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실익우선,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작년 기준 2.7%)의 절반에 가까운 1.3%를 반도체 산업이 책임지고 있다. 2.7%는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최악의 경제성장률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마저 고사한다면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일 발표를 인용해 “수출은 7개월째 마이너스다.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전월 대비 -3.7%를 기록했다”며 “6월 수출 기준으로 3년5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경제폭망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30% 급등, 원전산업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탈원전으로 제조업은 이미 붕괴 수준”이라며 “경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 반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지난달 21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 해산한 것을 두고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두고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근래에는 야당에 대해 ‘토착왜구’ 신조어를 만드는 등 반일(反日)에 집중했다. ‘왜구’는 일본인을 극도로 낮잡아 이르는 단어다. 일본 정부, 국민으로서도 이같은 단어가 한국에서 ‘집권여당’ 차원에서 ‘유행’한다는 것에 충분히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즉각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여당, 바른미래당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제재는 오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올 1~5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325만800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