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신(新) 독재’로 규정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 못 한다”며 야당 협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자유, 기본권이 아닌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誌)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권위의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근래 칼럼에서 ‘신독재’를 언급하면서 4단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위기 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공공의 적’ 발굴 후 여론 증오심 부추기기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 장악 △선거제 개편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1~3단계를 거쳤다”며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제를 바꾸려 시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단계 완성’ 주장에서 ‘국가위기’는 국정농단 사건, ‘카리스마’는 적폐청산 공약, ‘공공의 적’은 한국당 등 보수정당 및 지지층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가위기 속 ‘영웅’을 자처해 집권에 성공한 후 ‘정의’를 앞세워 정적들을 숙청하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여론 시선을 그 쪽으로 돌리고 그 사이 몰래 권력을 다지는 건 독재자의 전형이다.
현대 독재의 ‘정석’을 마련한 나치독일 히틀러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막대한 배상금에 망연자실한 국민을 선동해 집권했다. 그 후 유태인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나치에 향할 수 있는 분노를 그 쪽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이 중국몽(中國夢) 동참을 선언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취임 후 부패와의 전쟁 명목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파벌이 다른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시황제’에 등극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 경고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국가관도 문제시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미북(美北) 정상 판문점회동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벤트이든 문 대통령 총선이벤트이든 상관 없다”며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북한 KN-23 단거리 핵탄도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미국은 안전하기에) 괜찮다’고 했다. 북핵동결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급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마디도 못 하는 ‘손님’을 자처했다”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한 문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붉은 수돗물 사태, 경제위기, 일본 경제재재 등도 언급하며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 일부가 반발해 한 때 소동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