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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 52시간제’ 중소기업도 적용 “보완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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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99인 이하 기업도 시행 예정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재정기획부 장관은 보완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간담회에서 “작년 추진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며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데 실태조사가 나오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동이 수행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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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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