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국에 경제제재를 단행한 일본이 한국을 북한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본지 전망(2019.7.3 ‘“日, 軍 전용 가능 부품 韓 수출 제한 검토”’ 기사)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지적한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안’ 정체를 공개했다. “한국 수출물자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5일 BS후지방송에 출연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특정시기에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물품 대량발주가 (한국으로부터) 들어왔다”며 “이후 한국기업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에칭가스는 독가스,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며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 군사전용 가능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불법환적 감시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미국 국영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한국이 국제공조에 참여하냐는 질문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감시활동을 위해 항공기,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2일 KBS는 일본 정부의 한국제재 수단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 등 ‘100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이를 한국에 사전에 수 차례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막상 제재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다.
3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 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4사 임원들을 불러 “왜 이제야 (제재 사실을) 알았느냐”고 타박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먼저 알아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달 1일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경우 불화수소 재고는 현재 1주일치에 불과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르면 7일 일본으로 긴급출국해 재계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