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치

日 수출규제 “韓이 전략물자 北 반출” “日이 불화수소 반출”

URL복사

조원진, 산자부 자료 인용해 “韓이 전략물자 반출”
하태경, 日 자료 근거로 “日이 불화수소 등 北 반출”
日·北은 가만 있는데 한국 野 내부싸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경제제재) 이유로 ‘한국에 수출된 일본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북한 반출’을 꼽은 가운데 아직 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일본, 북한이 침묵하는 와중에 한국 야당에서 누구 소행이냐를 두고 ‘내부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3월 사이 정부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해외에 불법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이다.


2015년 14건이던 적발건수는 작년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31건이나 적발됐다.


사례는 △작년 5월 우라늄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러시아·인도네시아) △2017년 10월 핵 원자로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중국) △2017년 10월 생화학무기 원료 디이소프로필아민(말레이시아) 등이다. 디이소프로필아민은 북한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암살 때 쓴 화학무기 VX 원료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우호국들에 불법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며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 입수자료는 근래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후지TV는 이를 인용해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방송에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게 놀랍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대우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애국당에서도 이 자료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날 “국내 일부업체가 수출규제를 위반하긴 했지만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튿날인 1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히려 일본에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지난 2016년 10월 14일 공개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자료 13페이지에는 “1996년(헤이세이 8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이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수출했다”는 내용이 있다.


CISTEC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 규제대상으로 사린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본 건은 북한에 긴급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 이용 부정수출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수출 주체가 ‘일본기업’인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총련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달러, 무기, 사치품 등을 북한에 밀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펴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12일 한일 양자협의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규제 철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