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에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등 주장이 실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40페이지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노맹은 기관지 26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중략)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41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승리’ 수단으로 ‘반란’을 제시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은 각종 편찬물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 말살을 요구했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에서는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 기관을 해체한다”며 “각 계급계층 대표로 민중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위기의 주범 독점재벌을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주의 파괴도 언급했다.
<우리사상> 2호 78페이지에서 “합법조직과 비합법조직을 동시에 건설하자. 그리고 두 부분의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자”며 “합법, 비합법을 망라한 전체로서의 노동해방투쟁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켜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79페이지에서는 “협소한 합법공간에 사로잡혀 옴짝달싹도 못한 채 들러리 역할에 머무르는 노동자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하면서 대중 앞에 위대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집권을 내다보는 제1당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사노맹,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그 방식으로 무장봉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본요소인 자유민주주의 정당, 국가기관, 법치주의 해체와 대기업 국유화까지 주장하면서 투쟁방식으로 폭력혁명을 제시했다”며 “(조 후보자) 본인은 사노맹 경력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말장난, 궤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국은 이석기, RO(지하혁명조직)보다 대한민국에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사노맹 사건 관련 조 후보자 1·2·3심 판결에서 조 후보자가 ‘최 선생’, ‘고 선생’, ‘정성민’ 등 가명으로 기관지 <우리사상> 제작에 편집 등에서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