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8일 오전 0시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NHK>는 “한국은 수출관리 대상 4개 분류 중 그룹 B로 분류됐다”며 “특별면제 기업 외에는 계약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A, B, C, D 그룹 중 수출우대 대상국인 그룹 A에서 B로 격하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위험이 있는 품목 수입 시 계약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일본은 철보다 4배 가볍고 강도는 10배에 달하는 탄소섬유 기술력을 상당 수준 갖추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일 의존도가 크다.
금속 정밀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 핵심부품 CNC(수치제어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품질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목재 등 이외 품목에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은 “기업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특별면제 기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방송은 면제기업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전격 폐기했다.
제외 철회 시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제외를 강행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26분 앞서 발표해 지소미아 파기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발사 후 26분 뒤면 핵탄두가 이미 지면을 강타한 지 한참 후다.
미국은 주한미군 안전을 우려해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를 맺었지만 대북감시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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